안전망 대출 대상, 만기임박 3개월에서 6개월로 26일부터 확대
정부 최고금리 인하 효과로 지난 16일까지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103만명 차주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 관계 업권별 협회가 참여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최고금리를 지난달 27.9%에서 24%로 낮춘 후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최고 금리 인하 효과의 조속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이날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저축은행 24% 초과대출 성실 상환자 대환 지원과 여전업계 카드사 24% 초과대출 일괄인하, 대부업 대형업체 중심 24% 초과대출 성실 상환자 대환 지원책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24% 초과 차주수는 지난해 말 382만9000명 대비 30%(113만8000명) 감소한 269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카드, 캐피탈업종의 24% 이상 고금리 차주는 지난해말 130만7000명에서 2월말 34만3000명으로 줄어 96만4000명, 7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까지 금융권 자율인하 실적 집계치는 103만명, 1조77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정부는 24% 초과 차주에 대해 상환능력 등에 따라 △햇살론 대환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중 적합한 대환 상품을 지원중이다.
햇살론 대환은 20%이상 대출을 금리 11.5% 이내로 대환하는 상품이고 바꿔드림론을 이용하면 20%이상 대출을 금리 6.5%~10.5%로 바꿀 수 있다. 안전망 대출은 24%이상 대출이 3개월 내 만기임박시 12~24% 이자 대출상품으로 대환된다.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4%초과 차주 914명(130억원)이 정책금융 상품을 통해 중금리 대출로 갈아 탔다.
정부는 정책금융상품의 수요변화를 감안한 안전망대출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만기 임박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비교적 높은 금리로 지원받게 되는 차주도 성실상환에 따라 실질적 이자부담 경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금리인하 혜택을 확대(6개월마다 최대 1%p → 3%p)하기로 했다. 변경 내용은 2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