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까지 논의, 관세 면제 대가로 FTA 재협상서 실익 요구할 듯…협상 중 관세 부과 유예에 철강업계는 안도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철강 관세 면제의 대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의도도 분명해졌다.
21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철강·알루미늄 관세 협상이) 4월 말까지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이) 미국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한미 FTA) 개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해 철강 관세 협상과 FTA 재협상을 연계하려는 의도를 구체화했다.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일단 당장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 안도하고 있다. 당초 미국 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 사실을 공표하면서 국가 면제 협상이 일정대로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과세 부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이번 언급으로 연장된 협상기간 동안은 관세 효력도 연기될 예정이다.
한국이 이번 철강 관세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일단 확대됐다. 철강 관세에서 일단 면제되기로 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한미 FTA 재협상에 경과에 따라 최종 면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협상을 진행중인 한국 정부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철강 관세와 관련해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화하지 않았다. 철강 관세가 논의되던 초기에는 관세 부과 근거인 무역확장법을 들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이 지목됐고, 최근 유럽연합(EU)과 협상에서는 대중국 무역 제재에 동참할 것이 조건으로 지목됐다. 한국 역시 비슷한 조건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FTA재협상에서 대가를 원한다는 점이 분명해진 셈이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피하기 위해 FTA 재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직 FTA 재협상에서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산업계에서는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진행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신중하게 협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기존 협상 종료시간인 23일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가 언급을 내놓을 수 있어서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2일 오후에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국 무역제재 명령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대중국 무역제재 동참은 유럽 연합과 철강 관세 협상에서 조건으로 제시된 내용인 만큼 세부 내용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 초기부터 애매한 부분이 많았고 지금도 철강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