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계 “관광·문화·금융 中 진출 확대 기대”…중국 측은 회계·통신 분야 개방 기대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첫 후속협상’을 개최했다. 협상에는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각국 대표로 참석했다. 당초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에서 진행 중인 철강 관세 면제 협상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김 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 양국은 그간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향상해 나갈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이번 협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양국 간 서비스 무역을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양국은 1차 협상에서 앞으로 협상의 기본원칙, 적용 범위, 협상 구조와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23일 협상에서는 양국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확대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드 갈등 당시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준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금지 같은 조치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를 제한하거나 내국인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중국인 관광객을 우리나라에 못 오게 한 것은 공급자가 아닌 서비스 수요자의 문제다”며 “수요자를 제한하는 것도 금지하는 조항을 협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협정에 들어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현재 협정에도 ISDS가 있지만, 지금은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선 제소할 수 없고 회사가 설립되고 영업을 시작한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만 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국내 업계는 중국의 관광·문화·의료·금융·법률 등 시장개방을 희망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회계·통신·인터넷·금융 시장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산업부는 유보목록에 기재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서비스·투자 개방 협정이 체결될 경우, 상호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을 통해 관광·문화·금융 등 우리 업계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