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복지부 예비급여 확대 시도에 이의…노조 “국민, 의료공급 체계 불신”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제1차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옥외집회를 개최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 1000여명이 모여 보건복지부의 예비급여 철폐를 요구했다. 특히 의료계는 오는 23일 제40대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회장 선거에 출마한 6명 후보도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전국의사 총궐기 이후 복지부가 의정협의체를 추진했지만 9차례 회의동안 구체적 답변이나 약속 없이 원론적 입장만 반복중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최근 복지부가 80%, 90% 예비급여 확대를 시도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35% 정책가산금으로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나선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복지부는 협상 기본을 어기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가 의료계를 진정 위한다면 의료수가부터 35%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비대위는 의정관계를 파행에 이르게 한 복지부 담당자 교체와 문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건보공단 노조와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노동조합도 이날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피켓 시위를 펼쳤다. 건보공단 노조는 "문재인 케어 내용을 호도하고 국민 여망을 외면하는 의사단체 주장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일부 의사단체의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조는 "캐나다와 우리나라 의료계는 대조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8일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퀘백주 의사들은 '우리는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우리 임금을 올리지 말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간호사와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고, 의사들이 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비정상적 의료를 바로 잡으려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반대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윤을 끝없이 확대하려는 시장경제 원칙만 지배하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공급 체계에 대한 국민들 불신은 뿌리가 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