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최저임금 인상 부담 내세워 "더 내려라"…카드업계 “지금도 힘든데 감당 못한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가맹점주들과 카드사간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최근 가맹점주들과 시민단체는 카드사들에게 카드수수료 인하를 공식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을 카드사들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요구에 대해 카드업계는 이미 정부 차원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수익성이 날로 악화돼 가는 상황속에서, 시민단체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등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삼성카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이들은 “카드사들이 2.5%라는 높은 카드수수료 이익을 챙겨 267만개의 가맹점이 힘겨워하고 있다”며 “수수료 인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통을 카드사들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는 이번만이 아니다. 카드수수료는 지난 2007년 ‘신용카드 체계 합리화 방안’이 나온 이후, 최근까지 총 9차례 인하됐다. 2012년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기로 했지만 우대수수료율 등은 감독규정 변경만으로 바꿀 수 있어, 사실상 수수료는 수시로 인하돼 왔다.
정부는 오는 7월에도 소액 결제가 많은 일반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평균 0.3%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카드 수수료 원가 중 한 부분인 밴(VAN)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결제 건별로 같은 밴 수수료를 소액 결제일수록 낮게 조정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정부에 이어 정치권도 카드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영세·중소가맹점에서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를 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창당식을 가진 민주평화당도 ‘우대수수료율 0.8% 통일’을 골자로 하는 민생 1호 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전방위적 압박과 관련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전체 가맹점의 84.2%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다”며 “2.5%의 상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가맹점은 267만개의 전체 가맹점 중 0.1%인 약 2700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통을, 카드사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카드사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은행계 카드사 순이익은 22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24.2%나 급감한 수치다. 수수료 인하 가맹점이 확대되면서 실적하락이 현실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수수료율 0.8%가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기준을 ‘연간 매출액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카드사와 가맹점주들을 모두 만족시킬 만한 해법은 아직 없다고 말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은 수수료를 아무리 내려도 0%가 되지 않는 한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정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수수료를 0%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가 보여주기식으로 밀어붙이는 감이 없잖아 있다”며 “카드사 직원들도 정부가 챙겨야할 국민이다. 카드사의 고통도 한번쯤은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