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지원금도 악용 우려 높아
정부가 오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청년 창업에 대해 별도 지원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예비 청년 창업가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청년들은 정부의 창업지원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를 악용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창업 보조금 및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창업’이 떠오르고 있다. 대학생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 창업 지원 정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창업해 스스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은 정부 지원금을 환영하면서도 정책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창업을 시도했던 대학생 이아무개씨(25)는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 창업 지원금 한도는 1억원인데, 실질적으로 한도액까지 전부 받는 것이 힘든 게 사실”이라며 “창업 특성상 투자를 초기에 받지 못하면 운영하기 어려워 창업을 시도했다가 그만뒀다”고 말했다.
창업 준비 중인 대학생 김아무개씨(26)는 “정부에서 청년 창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했는데, 정부지원금 조건엔 별도 창업교육, 컨설팅이 포함돼 있다”며 “1억원의 창업비용을 받아도 30% 정도는 교육비로 지출해야 해서 대출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창업을 시도했던 대학생 박아무개씨(23)는 “대학교에서 동기들과 함께 팀을 꾸려 청년 창업 지원금을 받아 창업을 해봤다”며 “개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창업도 모두 만족스러웠지만 대기업에서 비슷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경쟁력에서 밀려 무용지물 됐다”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 창업 시도해도 경쟁력에 밀려 체계적인 창업 제도가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창업 지원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창업지원금의 원래 취지와는 달리, 창업을 준비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업 동아리 소속 대학생 김아무개씨(26)는 “창업 지원을 받으려면 팀원 중 한 명 정도만 사업 아이템을 키워가고, 나머지 팀원들은 정부 창업 지원 사업 일정을 챙기고 자료를 만들며 시간을 보낸다”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대학생들은 여러 기관에서 중복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관계자는 “많은 대학생들이 창업하기 위해 상담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력서에 경력 한 줄 채우려고 창업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으로 창업하려면 아이템부터 자금까지 준비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 많은데, 취업을 도피할 목적으로만 생각하는 듯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소재 대학 창업 전문가는 “창업 아이템을 구상해 실제 창업까지 하려고 하는 대학생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창업지원금을 받은 대학생들도 더 이상 전문가들에게 상담하러 오지도 않는다”면서 “창업지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봤다. 창업에 쓰지 않는게 문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