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경 성추행 피해 신고 돕다 인사 등 불이익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직 비서의 법무부 5급 사무관 채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후배 여경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도왔다는 이유로 조직 내에서 음해와 인사 불이익 등을 당했던 임희경 경위가 원 소속인 김해서부경찰서로 복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은 재발방지와 함께 경찰 조직의 변화를 촉구했다.

13일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로 발령이 났던 임 경위는 전날 9개월 만에 원 소속인 김해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로 복귀했다.

임 경위는 지난 1월 8일 소속 경찰서 앞에서 ‘성범죄, 갑질 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1주일간 1인 시위를 해 대중에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임 경위는 지난해 4월 “팀 멘토인 김모 경사에게 잦은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후배 여경 A씨의 고민을 듣고 내부 고발을 도왔다.

감찰 결과 가해자 김 경사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고 다른 경찰서로 전보됐으나, 임 경위는 ‘A씨를 더 좋은 부서로 보내려고 A씨와 작전을 짠 게 아니냐’라는 말을 듣는 등 음해를 당했다.

임 경위는 자신을 ‘꽃뱀’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지구대장 등에 대한 내부 감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경찰서로 발령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결국 지난 1월 8일부터 일주일간 혹한 속에서 1인 시위를 해 부당함을 알렸다.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고, 경찰청 감사관실은 지난달 14일 갑질·음해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또 이와 관련 경찰관 7명이 본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며 “이후 경찰청장이 본청 감찰을 통해 해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인사 조치 및 징계를 내리고, 어제 임 경위에 대한 부당한 전보조치 취소와 함께 원 소속으로 복귀시키는 조취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늦었지만 진상조사를 통해 2차 가해 사실이 밝혀지고, 관계자들이 처벌받은 것은 다행이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등 경찰 조직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한국 사회에서 불고 있는 ‘미투’ 운동의 특징은 권력에 의한 성적 억압 또는 착취라고 볼 수 있다”며 “임 경위가 더 이상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찰은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날카롭게 유지하고 조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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