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미 철강 수출액 많아 어려울 수도…철강 수출액 32억6000만달러 호주의 10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우리의 동맹국이며 위대한 국가인 호주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고강도 규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으로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동맹국은 이번 조치에서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우방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관세 면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북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국을 철강 관세부과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과의 교역에 대한 미국의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 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산 철강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물량이 많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32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전년보다도 21.4%나 증가했다.
호주는 세계 최대의 철광석 생산국이지만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1000만달러로 한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의 우방이면서 철강 시장 영향력이 크지 않은 호주와 미국에 강한 철강 수출국인 한국이 놓인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