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서 공단 재개 의제화 돼야…우선 시설점검 위한 방북 승인 필요”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관계가 해빙 무드에 접어들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재개가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올라야 한다면서 우선 정부가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까지 북미 회담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개성공단이 재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기대한다”면서 “유엔 제재를 받는 개성공단 재개는 결국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4월말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이 의제에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 재개는 남북 신뢰 공고화에 도움이 된다”며 “이는 북미 대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입주기업인 드림에프 전기경 대표는 “북미 대화가 열리게 되면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우선 유엔 제재가 풀려야 한다. 북미 회담과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를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드림에프는 의류 납품 업체다.
전기경 대표는 “개성공단 재개를 넘어 남북경협이 활성화 돼야한다”며 “공단이 재개되면 보험금 문제 등을 살핀 후 재입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 승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단 입장도 밝혔다. 김서진 상무는 “시설점검 차원의 방북은 유엔의 대북제재와 상관이 없다”며 “시설을 점검해야 보존 대책과 향후 공단 재개 시 준비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오는 15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신청했던 방북 요청에 대해 승인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 기업 피해액은 1조5000억원이 넘는다. 전체 입주기업 123곳 중 49개 기업은 개성공장 생산량이 전부였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국내 협력업체는 5000여 곳, 근로자는 10만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일터를 잃거나 피해를 입었다.
개성공단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주재원으로 일했던 A씨는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되고 얼마 있어 회사에서 해고됐다”며 “폐쇄 전 700명이 넘던 주재원 가운데 600명 정도가 각자의 회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해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시켰다고 발표했다. 또 혁신위는 당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대량살상무기 전용은 구체적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 협의 없이 청와대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