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사상 삽입’ 등 개헌 초안 공개…11일 전인대 회기 중 공식 확정 예정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이번 전인대 대변인을 맡게 됐다. 장 대변인은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 개헌을 이번 전인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꼽았다.
그는 “중국 공산당 당헌에는 당 군사위원회 주석이 2회기를 넘어 연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것은 당 중앙위 권위와 국가 영도 체계 개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 추진 내용에 대해 일부 반발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 대변인은 ‘시진핑 사상의 헌법 삽입’ 문제에 대한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확도한 영도아래 당과 국가업무가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중요한 역할 발휘를 위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인대에선 시진핑 사상 삽입·주석 2연임 초과금지 삭제 개헌 초안이 공개됐다. 개헌 초안 헌법 서문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추가됐다.
아울러 헌법 3장 제79조 3항을 수정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 중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빠졌다. 시 주석의 의견에 따라 3연임 이상 할 수 있음을 법제화한 것이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번 헌법 수정은 당 중앙이 여러 차례 고려한 끝에 나온 것으로 인민의 의지를 더욱 잘 구현해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우세를 실현하고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 인민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얻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넣는 것은 새로운 요구를 구현하고 헌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도록 헌법이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의 절대권력을 공고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번 개헌은 오는 11일 전인대 회기 중 통과될 예정이다. 개헌은 전인대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 통과되지만 전인대가 사실상 '거수기'란 점에서 개헌안이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