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모두 한반도 평화 전환점 만들어야…정부, 평화 체제 적극적 역할 필요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 대북특별사절단이 평양을 방문한다. 특사단은 1박2일 간 방북 일정 동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비핵화 조치와 북미대화, 남북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사단은 방북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미국을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북미 대화를 중재할 전망이다.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수준 입장과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다. 현재까지 북미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북미대화를 위한 탐색적 대화에서도 북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3일 미국과 전제조건적인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북미가 이렇게 각자의 입장만 주장해서는 서로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렵다. 북미 간 힘의 우열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서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 입장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미국은 북한 핵 미사일을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특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레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1일 CNN에 “(미국은) 북한이 절대 미국을 타격할 핵탄두 미사일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레드라인을 그었다”며 “전쟁으로부터 올 수 있는 모든 피해는 장기적 안정과 국가 안보 측면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의 경제·군사적 제재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체제 유지도 원한다.
북미 양측은 자신이 위협으로 느끼는 바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와 미사일 개발 중지 등을 통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보낸 대북 특사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이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 얼어붙었던 남북 및 북미 관계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전환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미국도 이에 맞춰 한미연합군사 훈련 수준과 일정 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미가 본 대화를 열면 서로 원하는 것을 적극 조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위기 모두 우리가 직접적 당사자기 때문이다. 북미 간 군사적 충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북미 중재 역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북핵 문제도 미국 뿐 아니라 우리도 당사자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조도 구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민 여론을 모아 지혜를 찾고 원칙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