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스트밸트, 트럼프의 핵심지지층…통상압박 정책 유지 가늠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수입철강 규제 의지를 드러내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철강업계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미국내 여론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예정된 중간선거가 통상압박의 수위를 결정할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들과 회동에서 철강산업 소생과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관세 폭탄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철강산업을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면 부과해야 한다”며 “(관세부과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해도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서라도 자국 철강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상무부가 제시한 고강도 수입철강 규제안의 적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 제품에 규제를 가하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조사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 접수 이후 90일 이내에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안을 적용할지 혹은 적용하지 않을지 결정해야 한다. 보고서에서는 철강 수입규제안으로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에만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 관세 부과, 수입 물량을 2017년의 63%로 제한하는 방안 등 3가지가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수입 규제를 강행할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내에서는 여전히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산 철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교통이나 인프라, 일부 제조업에서는 원가 상승을 이유로 오히려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일부 인사들은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은 일부 동맹국이 포함되는 규제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철강 규제 조치가 반덤핑 관세를 피해 수출을 진행하는 중국을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매티스 장관은 “일부 동맹국을 포함한 규제안을 적용할 경우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취지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핵심 동맹국들에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내 여론이 찬반으로 나뉜 가운데 향후 통상압박의 강도는 미국 중간선거에 달렸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따. 오는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 성적표로 여겨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당시 백악관과 연방의회 상·하원, 주정부에서 모두 우세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총기 규제 이슈 등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상태다. 다만 핵심 지지세력으로 꼽히는 백인 노동자 층을 기반으로 40% 내외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압박을 포함한 미국우선주의(아메리카퍼스트)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의 핵심은 미국 중부 지역의 철강 및 자동차 산업지역 노동자들로 알려졌다. 러스트 벨트(녹슨 지대)로 불릴 정도로 이제는 쇠락한 산업 이미지가 크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 강화에 지지를 보내는 계층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철강과 자동차 등에서 무역 제재 강화하고 있다.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중간 선거 전 트럼프 행정부 지지율이 40% 선을 가늠자로 여기고 있다. 40%선 위에서 지지율이 크게 상승할 경우 공화당이 현재 진행중인 정책에 자신감을 얻고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