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수사 은폐 혐의’ 김관진,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7일 오전 김 전 실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8시 45분쯤 검찰청사에 도착한 김 전 실장은 ‘군 사이버사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 인력 가운데 일부가 수감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가슴이 아프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사이버사의 2012년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 당시 장관이던 김 전 실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사이버사 예하 530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묵살한 것은 물론, 진술을 받은 조사관을 인사조치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구속)으로부터 ‘김 전 실장이 수사 방향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백 전 본부장은 검찰에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구속하겠다는 보고를 올리자,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 전 실장이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고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무단 변경하는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2014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하고,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고쳤다는 의심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 자세히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11일 만에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