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연임 제한 철폐에 관영매체 ‘긍정’…일각 “영구집권 가능 우려” 제기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습. / 사진=뉴스1

중국 공산당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을 철폐하기로 한 가운데, 26일 중국 경제매체 ‘인민망’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임기를 2회까지 연속 제한하는 규정을 철폐한다면, 시진핑 장기집권 시대가 곧 열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현행 헌법의 국가주석 임기 제한 규정을 철폐한 개정안을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에 제안했다. 중앙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은 ‘시진핑 1인 장기 독재’에 대한 헌법적 근거다. 현재 중국 국가주석직은 헌법상 임기 5년, 연임 2회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중국 관영 언론들은 “국가 지도체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현행 헌법대로라면 2013년 국가주석에 취임한 시 주석 임기가 최장 2023년으로 끝나지만, 개정이 이뤄질 경우 2023년 이후에도 주석 지위에 오를 수 있다”며 장기집권 가능성을 예상했다. 

 

하지만 관영매체의 보도 방향과 달리 일부 중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시행되면 지나친 권력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시 주석이 이번 헌법 개정안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지도사상을 발표한 것을 보아 장기집권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임 중 최고지도자의 이름이 헌법에 담기는 것을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로 2기 지도부가 출범한 사실을 예로 들며 “최고 지도부에 다음 세대를 이끌 젊은 간부가 등용되지 않는다면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시 주석은 지난해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내세우며 집권 2기를 예고한 바 있다. 헌법 개정은 다음달 5일 열리는 전인대에서 협의를 거쳐 정식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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