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는 여전…“글로벌 철강 시장 활력 잃을 수 있어”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고강도 철강수입 규제안 3가지 가운데 모든 수입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부상하면서 국내 철강사들이 한숨 돌리고 있다. 다만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우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뉴스1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고강도 철강수입 규제안 3가지 가운데 모든 수입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부상하면서 국내 철강사들이 한숨 돌리고 있다. 다만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우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6일 철강업계와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의 고강도 철강수입 규제안 3가지 가운데 모든 수입국에 24%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각서 서명으로 발령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 제품의 미국내 수입의 안보 영향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다. 보고서는 지난달 중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한달여 만에 공개됐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미국내 주요 철강 수출국 12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53%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12개국에는 한국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하는 방안과 모든 수입 제품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 부과하는 방안 등 총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어느 방안을 적용할지 여부를 오는 4월 11일까지 결정하게 된다. 

 

국내 철강사들은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지만 모든 수입국에 관세 부과안이 결정될 경우 최악은 피하게 된다는 반응이다. 보고서에서 명시한 12개 국가에만 53%의 관세를 추가 부과할 경우 한국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국가와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연간 철강제품 수출 1위 국가인 캐나다와 4위 멕시코, 7위 일본, 8위 독일 등은 53% 관세 부과 대상 12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12개 국가에만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캐나다와 일본 등 철강 수출 상위 국가와 경쟁이 어렵다”며 “차라리 모든 국가에 관세가 부과되는 쪽이 시장 경쟁 차원에서는 차선인 셈”이라고 말했다. 

 

최악은 피할 수 있겠지만 철강업계는 여전히 우려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국가에 관세부과는 차선책일 뿐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일괄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주요국 보복 조치 가능성이 크다. 

 

국내 철강업계는 과거 중국내 철강 공급과잉에 이은 각국 반덤핑 규제 강화에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확인한 바 있다. 더구나 미국내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철강사의 마진 축소가 불가피하다. 아직까지 국내 철강사들은 미국 이외의 시장을 확대해 수익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으나 이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내 대표 철강사인 포스코는 이미 수년전부터 미국 시장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압박을 받으면서 대미 수출 물량을 줄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포스코 전체 매출액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떨어졌다. 미국 시장이 줄어든 대신 미국 이외 지역으로 눈을 돌렸으나 유럽과 인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도 통상 제재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수익성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각국 보호무역 주의가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글로벌 철강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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