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종료 후에도 여운…“최저임금 인상 반대하더니” 허탈감 드러내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한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회의원에게 최저시급을 적용한 급여를 지급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27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이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청년들은 청원 내용에 적극 공감하며 ‘자업자득’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지난달 1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에 등록된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하라’는 청원이 27만7674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지난주 종료됐다. 해당 청원자는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책정하라.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하라”며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성과급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주장했다.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은 청와대나 관련 정부 부처의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현재 조건을 충족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청원은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증가’ 등 총 7개다.

현재 국회의원의 기본급은 663만원이다. 기본급만으로도 최저시급(7530원) 기준 월 209시간 근무자의 월급인 157만 3770원의 4배 이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하면 연봉은 1억을 가뿐하게 넘는다. 게다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출장비 등 각종 지원 경비와 특수활동비도 만만찮다.
 

지난달 1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에 등록된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하라’는 청원이 27만7674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지난주 종료됐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의 지난 13일 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73.1%가 국회의원 월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세 이상 20대 연령층의 82.6%가 이같은 주장에 동의하며 국회의원의 급여 수준에 가장 큰 불만을 보였다.

청원 관련 소식을 접한 청년들은 그 내용에 적극 공감하고 있었다. 수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유아무개씨(25)는 “우린 최저시급만이라도 온전히 다 받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라며 “이번 청와대 청원 소식을 듣고 국회의원 월급을 검색해봤다.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씨는 “국민이 직접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은 사람들 아니냐”며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3선, 4선까지 도전하는 의원이 몇명이나 될지 궁금하다. 특권의식에 도취돼있는 일부 국회의원들 때문에라도,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대 사용자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게시글과 이에 화답하는 댓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유럽처럼 명예직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 ‘나도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다. 바로 참여하겠다’는 등의 반응이 눈에 띄었다.​

청년들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신뢰를 청원이 성사된 원인으로 꼽으며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아무개씨(28)는 “자업자득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쌓아온 이미지가 딱 이 수준인 것”라며 “만약 지금 누가 대통령 탄핵을 요청했다고 생각해봐라. 청원이 성사되지도 않았을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씨는 “얼마전 임시국회 파행만 봐도 그렇다. 그나마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는 기간인 회기에 당파싸움으로 민생 법안 수십개 처리가 지연됐다”며 “도무지 제대로 하는 일도 없는데 돈은 돈대로 받아가고 있는거 아닌가. 지켜보고 있으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는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아무개씨(26)는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너무 많이 받는다”면서도 “하지만 오히려 급여를 대폭 삭감하면 권한을 남용해 돈을 벌려고 드는 의원이 생길수도 있다. 또 국회의원들중엔 열심히 잘 하는 의원도 있지 않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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