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서 피력…美보호무역 조치에는 “적극 대응”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내 경제 현안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범정부 차원의 TF구성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한국GM은 군산 공장을 폐쇄하고 직원들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GM 측은 실적 악화로 더 이상 공장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동계와 군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협력업체들로까지 이어지게 될 고용 감소를 군산시와 전라북도 등 지자체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라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포함한 실직자를 위한 응급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도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그는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을 통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며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상계관세(수출국의 보조금을 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부과한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수출 다변화의 중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