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에도 판매 비중 증가… 정부 “유해도 차이는 세율에 반영 안돼”
지난 1월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세가 오르며 시중 전자담배의 가격 역시 소폭 인상됐다. 하지만 높아진 가격에도 전자담배 판매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한 담배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 비중이 9.1%를 기록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판매비중인 6.1%에 비해 3.0%p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세가 오르며 기존 전자담배 제품들의 가격도 인상됐다. 담배소비세는 3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32원에서 395원으로 둘 모두 약 70% 인상됐다. 건강증진부담금 역시 기존 438원에서 750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일반 담배 세율의 52% 수준이었던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이 90%까지 높아졌다. 높아진 세율에 필립모리스코리아의 아이코스, KT&G의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차례로 인상됐다.
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기는 담배세 인상으로 높아진 가격에도 식을줄을 모르고 있다. 지난 1월 크게 증가한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비중이 이를 방증한다. 흡연자들 사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선호는 ‘일반 연초 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낮고 주변 간접흡연도 유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 건강 증진’명분으로 부과되는 담배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2015년 일반 연초 담배를 상대로 단행됐던 세금 인상은 애초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지만 세수 확대 외 성과는 미미했다.
흡연자들은 큰 폭으로 인상된 세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담배 가격 인상분에 아직은 감수할만 하다는 분위기다. 현재 아이코스와 릴 모두 기존 4300원에서 200원 오른 4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전자담배를 3개월째 피고있다는 김아무개씨(29)는 “현재 4500원에 판매되는 전자담배는 아직까진 괜찮다”며 “흡연 시 냄새가 나지않고, 유해하다는 느낌이 덜하다는 장점이 가격 인상에도 전자담배를 계속 찾는 이유다”고 말했다.
오히려 기존 흡연자가 실내에서도 흡연을 하기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불로 직접 태우지 않기 때문에 일반 담배와 같은 연기나 냄새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아무개씨(26)는 “흡연량이 오히려 는 것 같다”며 “밖에서는 일반 연초담배를 피우고, 실내에서는 전자담배를 피운다. 둘 중 하나를 줄여보려고 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뱃세에 대한 조세 저항 움직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담배 이용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연초 담배 대비 90%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는 전자담배관련 민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이 확정된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담배세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열리기도 했다.
국민신문고에 한 시민은 “담배세 인상으로 흡연인구를 줄여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은 이미 실패”라며 “일반 연초담배보다 덜 유해하고 간접 흡연도 유발하지 않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역으로 국민들에게 연초 담배를 권유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전자담배 이용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추가 가격 인상이 이뤄지면 일반 연초 담배로 다시 바꿔 피겠다’는 반응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한 사용자는 “전자담배는 디바이스(기기) 값도 생각해야 한다”며 “궐련 값이 일반 연초 담배 수준까지, 또는 그 이상으로 인상되면 아무리 전자담배만의 장점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담배에 따른 유해도 차이를 세율에 반영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법 개정은 신종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명확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반 연초 담배 대비 90% 수준으로 결정한 것”라며 “세율은 건강 유해도와는 무관하다. 일반 연초 담배도 니코틴이나 타르 함량에 따라 덜 유해한 종류가 있지만 세율이 다르진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