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핵심 증언·증거 확보해 혐의 입증 자신…평창올림픽 폐막 이후 피의자 소환 방침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비위 의혹 수사가 정리돼 가는 모양새다. 검찰은 상당 부분 수사를 마무리했거나, 핵심 증언·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에 집중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계획한 소환조사에 대비 중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크게 세 갈래로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은 상당 부분 수사가 마무리 됐다. 검찰은 지난 5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명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4억원을 상납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보고 있다. 검찰은 추가 뇌물이 있는지, 청와대가 당시 국정원 돈 등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한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는지를 확인하는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건네진 관봉 5000만원의 전달책으로 지목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국정원 특활비가 사용된 여론조사에 개입된 혐의를 받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영장기각은 변수로 남았다.
삼성 뇌물수수 의혹은 상당 부분 진척됐다. 검찰은 2009년 다스가 미국에서 BBK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소송할 때, 삼성전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등을 대가로 거액의 소송비를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지난 15일 검찰 소환조사 과정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요구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가 수임한 다스의 투자비 반환 소송비용 약 40억원을 삼성이 대납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 적용의 선결조건인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련 직권남용 수사는 관련 진술이 넘쳐나면서 거침이 없는 모양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검찰에 ‘다스 설립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다스와 관련해 거짓 진술을 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자수서도 제출했다. 권승호 전 다스 전무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창업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냈다. 이동형 다스 부사장 역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다스에 일정 지분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MB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구속됐다. 검찰은 이 사무국장이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심 목록과 관련 자금의 입출금 내역 자료 등 핵심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평창 올림픽 폐막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 정치보복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