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신창현 의원실,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토론회 개최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2만5000대를 넘어선 가운데 배터리 교환이나 폐차시 발생하는 폐배터리에 관한 정책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폐기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독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이 예상되서다. 반면 안전한 관리 체계가 확보될 경우 폐배터리로부터 코발트와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을 추출해 다시 쓸 수 있다.
이 때문에 배터리업계의 원자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12일 환경부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원실과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신창현 의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으나 폐배터리에 관한 제도나 정책 등은 미흡하다”며 “폐배터리 반납 처리 과정과 체계를 담은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함께 자동차의 재활용에 대한 사항도 관리하고 있다”며 "폐배터리 재활용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자원화센터 설립을 통해 전기차 관련 재활용 환경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의 발제에 맞춰 진행됐다. 이어 조지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 정진섭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부회장, 류희연 현대자동차 미래에너지연구팀 책임연구원, 이강윤 르노삼성자동차 홍보본부장,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과장 등 민·관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는 총2만5593대 수준이다. 이 가운데 2017년 한해 동안 보급된 전기차는 1만3826대로 직전년도인 2016년 5914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가파르게 상승중인 전기차 보금률과 달리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분해, 처리 규정은 세부 규정이 없는 상태다.
현재 전기차 폐기시 배터리 처리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일부만 명시된 상황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가 폐차될 경우, 폐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반납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 법안이 미미한 상태인데 이 문제는 국민의 환경권과 안전 등의 문제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 가능성도 언급됐다. 항속거리를 늘려야 하는 전기차 특성상 고효율, 고용량의 배터리가 장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차는 폐차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차량에 재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행중 동력이 끊길 경우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전기차와 달리 상대적으로 안전한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로 재활용될 경우 배터리 수명이 다하더라도 직접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다.
산업계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시 코발트와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의 추출 후 재사용에 관심이 집중됐다. 배터리에 포함된 코발트와 리튬, 니켈 등은 방치될 경우 환경오염이 우려되지만 안전하게 분리될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배터리 업계에서는 주요 원료인 코발트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정체 코발트 화합물의 77%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제도나 정책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배터리 관리시 문제점으로는 배터리를 탈거 및 이송, 보관이 힘들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자체가 배터리를 회수하려고 해도 제조사가 아닌 이상 분해가 쉽지 않아서다. 현실적으로는 전기차 제조사에서 배터리를 탈거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이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 비중이 높은 국내 현실상 폐배터리를 민간업체에게 넘길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우선 폐배터리를 수거하고 성능검사를 실시한 뒤 재사용까지 전담할 수 있는 인증기관을 설립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인증기관에서는 폐배터리 성능검사를 거쳐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등 비용 효과적이고 안전한 처리 체계를 미리 구축하고, 관련 환경산업도 육성하기 위해 입법기관과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