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국고손실·뇌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1일 장 전 기획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뇌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장 전 기획관은 지난 5일 특활비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후임으로 2011년 12월부터 총무기획관을 맡았다.
검찰은 장 전 기획관이 김 전 기획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6일 장 전 기획관과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은 뒤,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 후보들의 지지율 확인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에 이 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장 전 기획관은 청와대 입성하기 전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보좌하며 국회부의장 비서실장도 맡았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 정부 인사들의 특활비 수수 범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아래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 전 기획관이 자금을 수령했다’고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백준을 방조범으로 기소하고 이명박을 주범으로 보고 있다”면서 “방조범을 기소하면서 주범을 명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