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증언 배제 지적…“36억 뇌물공여도 집행유예 안 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공식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으로나 상식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반드시 시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가)증거능력과 증거가치를 인정해 판결에 반영해 온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무시했다”면서 “(그러나) 수첩에는 이재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등 승계 관련 청탁 내용, 최순실 승마 관련 전달상황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그 정확도는 다른 사건에서 검증된 바 있다. 틀린 것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나아가 안종범의 증언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면서 “항소심 판결문은 이재용 무죄 선고의 장애가 될 만한 부분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판례와 상식에 반하는 논리를 동원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백번 양보해 (뇌물공여액) 36억원만으로도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사건이 아니다”면서 “장시호가 2년 실형, 차은택이 21억원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장시호·차은택보다 이재용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책임이 더 가벼운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순실의 1심 선고가 오는 13일로 임박했는데 이재용 뇌물수수와 관련된 판결로서 이재용 뇌물공여 범죄사실이 포함된 동전의 양면”이라며 “최순실에 대해 뇌물수수 부분이 정상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면 양면인 공여자 측 이재용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명백히 잘못이란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뇌물공여 36억여원, 그에 대응하는 횡령, 국회 위증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용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후계자이자 삼성전자의 부회장으로서 이사건 범행을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를 회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 회장은 이 판결로 즉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