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가 특활비 주범” vs MB “모욕주기 전형”

검찰이 이명박 정부 인사들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주범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 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5일 ‘MB 집사’로 통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이 ‘주범’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 전 기획관이 자금을 수령했다’고 적시했다. 이렇게 받은 자금의 구체적인 용처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백준을 방조범으로 기소하고 이명박을 주범으로 보고 있다”면서 “방조범을 기소하면서 주범을 명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압수수색이 있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수사 방식은 여러 필요성을 고려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동문이자 집사로 불릴 만큼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과 집안 대소사를 40년 넘게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이 전 대통령 본인보다 더 잘 안다는 얘기도 돈다.

한편 이날 검찰 발표 이후 이명박 대통령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에서도 크게 벗어나 있지만, 그 절차와 법적 논리에서도 상식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거듭 밝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형사 피의자라도 그럴 수 없는 것인데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인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주범이라고 규정했다”면서 “2018년 2월 5일은 검찰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