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혁신도전자 금융 테두리안 신규진입 돕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혁신 도전자들이 금융업 테두리안으로 신규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5일 서울 신촌 연세대에서 열린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경쟁을 통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경쟁이 우리경제와 사회의 다양성을 낳고 그것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금융 진입 벽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규제 철폐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이 2015년말 예비인가 이후 지난해까지 직접고용 600명, 연관분야 고용유발 효과 4200명등 약 500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분석했다. 진입규제를 완화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외부전문가 등으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금융산업 경쟁도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진입정책 결정은 담당자 재량에 의해 보수적, 칸막이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며 “외부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경쟁이 부족한 영역에 적극적으로 신규진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특화금융회사’설립도 촉진할 예정이다. 은행은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보험은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분야 온라인 쇼핑몰 보험판매를 허용하고 온라인전문보험사 자본금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험산업 경쟁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완화된 허가기준도 적용한다.
증권사는 사모증권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에 한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도 현재의 1/2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문·일임도 등록단위를 통합·간소화하고 자본금요건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설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진입과정 투명성 제고에도 나서기로 했다.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의 범위, 심사요건 등을 통일해 정비하고 추상적으로 적시된 요건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기존 사례를 충분히 적시하는 방향으로 인가조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법령해석에서 쟁점이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 외부기관에 의견을 요청하고 인가 신청후 단계별 진행상황을 세분화하여 신청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다음달 내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