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종흡·김승연 구속영장 발부…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수사
이명박 정부 시절 전직 대통령들을 음해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대북공작금을 쓴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 간부 2명이 구속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차장 등은 국정원 대북공작금 10억원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풍문성 비위정보 수집 및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당시 김 전 대통령 관련 공작에는 ‘데이비드슨’, 노 전 대통령의 비위 첩보 수집 공작에는 ‘연어’라는 작전명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서울 시내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을 장기간 임차하는 데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치인 비위를 밝히기 위한 첩보 확인은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아닌데도 최 전 차장 등이 비밀리에 공작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수천만원대 공작금이 건네진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청장을 소환해 당시 세무당국이 뒷조사에 동원된 의혹도 조사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받고 2012년까지 김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데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이 국세청과 ‘데이비드슨’ 공작을 함께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세청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