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보호정책, 일자리 감소 등 미국 산업에 손해 지적 잇따라
미국 정부가 한국산을 포함해 태양광 제품 수입시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확정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보호정책이 오히려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란 우려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태양광모듈에 대한 고강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중국과 한국 등에서 해외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 2.5GW를 기준으로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내 태양광 패널의 95%가 수입산이라는 점에서 출발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고 있는 수니바와 솔라워드아메리카스 등은 적극적으로 수입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요구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들이면서 현실화됐다.
문제는 이번 조치로 미국내 태양광 산업에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국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업체가 비용 증가에 따른 산업 침체를 걱정하고 있어서다.
미국 태양광업계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태양광 모듈을 수입해 패널을 끼워넣고 설치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산업에서 26만여개 일자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지와 모듈 등의 제조와 관련한 일자리는 2000여개 수준이다.
SEIA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이프가드 발동 조치 이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미국에 손해”라며 “미국 내에서 2만3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할 것이고 태양광 발전의 설치 비용을 높여 산업내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세이프가드로 일부 태양광 모듈 생산업자는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업체들에게는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태양광 발전의 설치 비용 상승으로 대다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는 보수적인 미국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실효성을 알수 없는 조치에 과도한 부작용을 감수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은 무분별한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미국에 손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공화당 소속 의원 일부도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런트 의원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보복 관세 싸움은 결코 좋은 싸움이 아니며 세이프가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