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부처 업무보고] ‘혁신성장’·‘규제개혁’에 초점

정부는 신성장 동력 정책으로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드론·자율차·5세대 이동통신 등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이에 맞춰 규제를 완화한다.

24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는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 주제는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었다.

업무보고를 총괄한 기재부는 속도 따라잡기, 계속 도전하기, 함께 해결하기 등 혁신성장 3대 추진전략을 밝혔다.

우선 속도 따라잡기의 세부 전략으로 급진적 변화에 대응해 유연한 규제시스템과 신속한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림자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해주는 제도다.

계속 도전하기의 일환으로 혁신모험펀드 조성(10조원) 등을 통한 창업 활성화 등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제 폐지와 실업급여 확충 등 사회안전망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재부는 기업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함께 해결하기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 국가 R&D 시스템 혁신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5G 이동통신 기술은 다음 달 평창동계올림픽 시범서비스를 거쳐 내년 3월 상용화 할 계획이다. 비식별 조치도 법제화해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 전환 촉진, 전략적 통상협력에 주력하기로 했다.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R&D·인재·실증·기술보호 등 민간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우선 다음 달 열리는 평창올림픽에서 완전자율주행차를 시연하기로 했다. 또 연내 매출이 1조원을 넘는 혁신형 중견기업을 5개 이상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2040년까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력망 전반에 IoE(Internet of Energy)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통상협력의 경우 신 남방정책 구현으로 아세안‧인도와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 북방정책도 본격 추진해 유라시아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 신설하고 한‧러 동북아 슈퍼그리드 공동연구 재개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부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32만㎡ 규모의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를 경기도 화성에 만든다. 서울 도심에도 실제 도로를 활용한 테스트 베드도 구축하기로 했다. 드론은 2021년까지 소방, 경찰 등 공공수요 3700대를 발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규제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액션플랜을 다음달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들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혁파에 나선다. 신산업과 신기술에 대해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 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규제혁파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