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대과제 발표…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등 거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상공인‧혁신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기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2일 중기부는 ‘2018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국정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더불어 잘사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날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서울시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 4개를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37개 중소기업 사업을 성정할 때 일자리 평가점수를 대폭 높인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정책자금 5.8조원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기부는 일자리 특화보증프로그램(5000억원), 소셜벤처육성펀드(1000억원) 신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도 강화한다.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된다. 2022년까지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이 목표다. 올해는 2.6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가 조성된다. 중기부는 100억원을 들여 사내벤처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촉진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가산점을 주고 혁신창업을 집중 키워낸다. 기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창업허브로 개편하고, 메이커스페이스도 전국에 65개 신설한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부실채권 정리, 민간투자와 연계한 재도전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전을 위한 걸림돌도 제거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도 줄인다. 우선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를 촉진하고, 하도급 관계에서 현금결제(상생결제)로 받으면 현금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기술자료 임치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강화 등을 통해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행위도 근절한다.
또한 미래성과공유제 1만개 기업 도입,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및 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주-근로자간 성과공유를 확산한다. 수도권과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가 신설되고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도 개편된다.
중기부는 또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을 1.5만 개까지 육성하고, 소상공인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 지정·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공인 전용 특화자금(4500억원),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5곳) 등도 신설된다.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신설(의무휴업 월 2회, 영업시간 제한 0시~오전 10시)하고, 부담이 되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 등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전통시장의 화재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전통시장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가 뒷받침하는 형태의 상인주도형 전통시장 육성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자금 1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15대 핵심기술 지원 비중이 2016년 24.2%에서 2022년 40%까지 늘어난다.
올해 기술창업․신기술․스마트공장 기업 등 혁신성장 지원자금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자율상환제도를 신설하고, 조기상환 페널티가 폐지된다.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도 신설한다.
홍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업무보고때 혁신적 아이디어를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아무말 대잔치’가 정부 내 가장 모범적인 업무혁신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전 부처에 확산을 지시했다”며 “올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하는 벤처부서가 돼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