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업과 용역 산업 등 저임금 근로자 임금 상승
한국은행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소비를 증가시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0.1%포인트 성장한 2.7% 성장률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05%포인트 성장해 3.0%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은은 전체 명목임금이 0%대 초중반 수준에서 상승하며 가계 소득기반이 확충돼 이와 같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숙박업과 용역 산업 등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에서 임금이 상당폭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은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를 1만∼2만명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3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영업이익이 적은 기업에서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들은 당장 인력을 줄이기보다 우선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지키면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약 300만명이다. 한은은 30인 미만 기업 지원으로 올해 인건비 상승률은 지난 4년 평균(7.4%)과 비슷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은 또한 상당수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가격에 많이 전이시키지 않는다고 봤다.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p로 추산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7%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할 정도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