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3개월만의 셧다운…트럼프 타격 예상

그래픽=셔터스톡

미국 연방정부가 결국 20일(현지시간) 자정을 기해 일시적 업무정지인 ‘셧다운’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미 상원은 19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이어 공화·민주당 간 막바지 물밑 협상마저 실패했다.

이로써 2013년 10월 이래 4년 3개월 만에 또 다시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 중단에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셧다운 제도는 정당 간 예산안 합의가 실패해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길 경우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정부기관이 일시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때 정부는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하게 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연방정부 기능 일시정지인 셧다운과 시작하게 되면서 정치적으로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셧다운에 따라 국방,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의 업무는 이뤄지지만, 연방 공무원 보수 지급은 중단된다.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셧다운 사태로까지 치닫게 된 데는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시각차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셧다운 사태에 대해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그들의 무모한 요구를 놓고 합법적인 시민을 인질로 삼고 있으나 우리는 불법적 이민자들의 지위를 놓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다만 이번 셧다운의 경우 주말에 시작되기 때문에 업무가 시작되는 22일 전에 협상이 타결된다면 파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멀 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CNN 인터뷰에서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합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관공서가 월요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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