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검찰 특수수사 거세질 가능성 커…국회 문턱 넘을지는 미지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 사진=뉴스1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놓고 각 계는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다. 일각에선 경찰 권한이 확대되고 검찰의 힘이 약화된 것이란 해석을 내놓지만, 정작 재계 및 사정기관의 분석은 이와 정 반대의 전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는 평을 받는다.

일각에선 이번 개혁 안이 특히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개혁안이 이뤄질 경우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처(가칭)’로 이관되고 검찰의 1차 수사권을 넘겨받게 되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엔 경찰이 수혜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찰의 실익이 적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이번 개혁방안의 핵심은 특수수사였는데, 이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검찰이 쥐고 있다”며 “겉으론 경찰이 마치 많은 권한을 받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만 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갖고 오고 싶었던 특수수사 권한 대신 대공수사권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권한 확대를 이유로 견제 장치까지 달게 될 판이다. 조 수석은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민간인 참여 경찰위원회 위상 제고 등을 거론했다. 


되레 검찰은 영장청구권을 챙기면서 특수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여전히 검찰이 ‘경계 대상 1호’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검찰 수사를 경험한 한 그룹 관계자는 “이번 개혁안 발표 전 경찰과 검찰 전방위에서 진행되던 수사가 검찰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검찰을 특히 더 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히려 이번 개혁방안을 말미암아 볼 때 검찰 발(發) 사정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 4대그룹 관계자는 “검찰은 특수수사에 집중하게 됐고 결국 대기업 수사를 통해 성과를 올리도록 힘을 다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검찰은 일반 사건은 보충 수사만 하게 되지만 경제 및 금융 등 특수 사건은 오히려 도맡아 집중하게 됐다.

다만 이번에 나온 개혁안이 실제로 이뤄질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대로 하려면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리 간단하게 되진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영화 ‘1987’ 내용까지 거론하며 이번 개혁안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바른정당 역시 “수사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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