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쇄신‧생산‧포용‧경쟁촉진 등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배구조 선진화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분야별 특화 은행, 특화 보험 등이 나올 수 있도록 진입 문턱도 낮춘다. 금융 경쟁촉진을 위해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과 결합한 금융서비스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쇄신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경쟁 촉진 등 4대 전략을 기반으로 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15일 발표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만약 금융인들 중에 금융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고 어떠한 경우도 간섭 받아서는 안된다는 식의 잘못된 우월의식에 젖어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고치기 바란다며 혁신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는 신뢰를 얻는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그는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가 당초 취지대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쇄신노력 강화해 신뢰 얻는 금융될 것

 

최 위원장은 쇄신노력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얻는 금융이 되겠다우선 당국부터 철저하게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불공정영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 등 혁신위 권고안이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마련하고 고액성과급 수령자에 대한 보수공사를 강화해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받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를 받는 문화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시장 질서확립에도 만전을 기해 회계부정,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는 철저히 근절하기로 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 그룹차원 통합위험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 쇄신에 대해 금융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들인만큼 금융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벤처기업 등 보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도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와 함께 창업 보육시스템을 조성하고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출범시켜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 연대보증 전면폐지 등 재기 지원을 위한 안전망도 만들 예정이다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 등 미래가치에 따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시스템도 정비할 예정이다.

 

진입규제 개편방안 통해 분야별 인가제도 정비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포용적 금융 일환으로 연간 7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하고 중금리 대출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 소매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경감, 장기소액 연체자의 채무부담 완화 등 금융비용 부담도 적극 완화할 계획이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금융권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체계 및 운영의 합리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부문 경쟁 촉진을 위해 최 위원장은 경쟁의 압력을 높여 나가면서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해 금융분야내 새로운 혁신 도전자의 출현을 촉진시키고,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으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 신탁 등 분야별 인가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새 혁신 도전자 출현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핀테크 로드맵 마련,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과 융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 적폐에 대한 시장 평가는 얼음장 같이 차갑다금융산업 성장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고 성장한다 해도 박수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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