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무혐의 결정, 기판력 없어…10년 전에도 부실수사 의혹 자초한 조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시트부품 생산업체 다스(DAS)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자, 이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해당 주장이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고, 법률적으로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1일 한 종합편성채널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법률팀을 구성해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이 채널은 법률팀의 보고서를 인용해 검찰의 DAS 재수사가 직권남용이고, 검사가 인권옹호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0년 전 검찰과 특검이 수사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이 채널은 ‘탄핵’ 전략이 친이계 의원들의 협조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고 부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도 “이것(검찰 수사)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면서 노골적으로 불만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옹색한 전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검사의 무혐의 결정에는 기판력 없고,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의미한다.
10년 전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조치도 부실수사 의혹을 증폭시킨다. 당시 특검팀은 DAS 경리팀 직원 조모씨가 하청업체 경리팀 이모씨와 공모해 120억원을 빼돌렸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횡령·배임 혐의로 조씨 등을 기소하지 않았다. DAS 측도 횡령 당사자를 해고하면서 고발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조씨에 대한 불처벌 의사를 밝힌다. 이후 조씨는 계속해 DAS에 고용됐다.
국민적 의혹이 계속되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달 7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DAS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요지는 DAS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8년까지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과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정 특검이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을 파악하고도 수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에게 외압을 가해 DAS가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았다는 의혹도 해결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대표는 미국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인 2003년 1500만 달러를 스위스 은행에 예치했는데 미 연방정부와 스위스 정부는 이를 불법 자금으로 규정하고 계좌를 동결했다. 그러나 2011년 2월 1일 이 140억원이 DAS 계좌로 송금되는 일이 발생한다.
BBK 사건 피해자인 장모 옵셔널캐피탈 대표는 지난해 10월 140억원 반환 배후에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120억 비자금 사건과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서 수사 중이다.
두 사건의 종착점은 결국 DAS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가 최대 주주인 DAS의 실소유주에 관한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2007년부터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을 받던 이씨 명의의 서울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DAS로 흘러들어갔고, 이 전 대통령과 김경준씨가 공동설립한 BBK에 DAS가 190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10년 전 특검팀의 수사결과 자료를 분석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DAS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한 전직 DAS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왔다. 또 이날 오전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DAS 본사와 관계자 사무실,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문은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