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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의견 진술 기한' D-1… 사태 향방은
  • 박지호 기자(knhy@sisajournal-e.com)
  • 승인 2018.01.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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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점 못 찾은 노사, 10일에도 노사 대화 계속...노동부, 11일 사측 의견진술 따라 처분

고용노동부(고용부)의 파리바게뜨 과태료 최종 의견 진술 기한인 1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직고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기존 노노(勞勞)갈등에서 3노 갈등으로 비화하면서 사태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사측은 양대노조가 건의한대로 합작사 해피파트너즈의 자회사 전환 요구를 수용하고, 51%의 지분을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3차 협상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민주노총 계열 노조와 한국노총 계열 노조는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고, 새로 생겨난 제 3노조인 해피파트너즈 노조는 4500여명이 가입한 기존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양대노조와 가맹본부는 지난 5일 3차 노사간담회를 가졌지만, 막판 민주노총이 결렬을 선언하며 파행을 맞은 바 있다. 사측과 양대 노조는 가맹본부-점주-협력업체 등 3자로 출발한 해피파트너즈에서 협력업체를 제외하는 데까지는 합의를 봤지만, 민주노총이 결국 해피파트너즈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합의가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고용부가 정한 의견 진술 기한이 당장 코앞으로 닥친 만큼, 10일에도 교섭을 위한 노사 대화 테이블이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노총과 민노총 노조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동안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여전히 이견이 해소되진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노총 측은 “내일(11일)이 돼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11일 사측의 의견 진술을 받으면, 이후 이를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일정이 결정된 게 아니라 의견 진술을 받게되면 이를 검토해서 향후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양대노조 대표자들이 첫 테이블을 꾸렸을 당시 자리에 함께한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역시 이번 사태 해결의 관건은 결국 ‘노사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현재 3차 간담회 이후 노사 간 채널 통해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노사 간 대화 진전이 관건이다. 오늘 내일 협상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지난해 12월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시정기한 만료에 따른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절차 진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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