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신년 기자회견…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 체질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게 새해 정부와 나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앞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라는 제목의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다”며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년사는 20분여동안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라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정책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시작됐으며,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가 오른 7530원으로 인상됐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상생과 공존을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악화된 청년 일자리 문제도 국정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는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명 증가 후 2022년부터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 대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을 꼽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함이다.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재난 및 사고 등을 언급하며 국민안전을 정부 핵심 국정목표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며 “특히 대규모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닌 상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올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일감 몰아주기 근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주주의결권 확대 △금융적폐 청산 △대규모 재난 및 사고에 대한 국민 안전 제고 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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