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 내놔야…적합한 표적설정과 발빠른 대책 시행이 관건
김현미 장관이 지난해 12월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에서 설치 계획을 밝힌 조세개혁특위(가칭)가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로 이달내 인선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에는 20명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오는 6월 발표될 조세정책 방향에 담길 내용을 검토한다.
‘보유세 인상안’을 다룰 특위에 거는 정부 기대감이 남다르다. 당초 특위를 어느 부처에 설치할 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세제, 부동산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내놓는 만큼 특위를 유치한 부처의 권한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사안은 정리됐다. 부처 간 이해관계를 청와대란 컨트롤 타워가 포괄적으로 조율해 대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엿보인다.
다만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을 특위가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연일 뛰는 서울 집값을 잡아야 하는 것이 특위의 첫 번째 과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3% 상승했다. 1월 첫째주 기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8‧2대책을 위시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 올해부터 시행될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와 양도세 중과 방안 등을 비웃으며 재건축, 강남 집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특위의 대책이 실효성을 내기 위해선 더욱 적합한 표적설정, 빠른 대책도입 방안이 필요하단 점이 지적된다. 현 부동산 시장 과열양상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거나 집값 상승여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한 불협화음이 잇단 대책에 대한 시장의 내성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위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작용할 수 있다. 더민주가 ‘토지 공개념’을 헌법상에 명기하려 하는 등 문재인 정부는 주택을 공공재 개념에 포함하려 한다. 노태우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정부의 세 번째 도전이다. 잇단 부동산 대책도 주택을 공공재로 보는 관점이 작용했다. 서울 집값 과열양상이 이같은 부동산 공개념과 대척점에 놓인 만큼 특위의 역할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