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개선 요구…2차 협상은 수주 내 한국서 개최
한국에서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통상정책국장이, 미국에서는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협상에 참석했다. 협상 초기인 만큼 탐색전 성격을 띤 이날 협상은 오전 10시 부터 9시간 가량 진행됐다.
산자부는 이날 1차 협상에서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무역구제 등을 관심 분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측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도 밝혔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분야를 집중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국장은 개정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자동차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다. 미 무역대표부도 협상 후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용품 분야에서 더욱 공정한 상호무역을 하는 등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여기는 한국 시장의 규제 해소를 우리 측에 요구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기존 한미FTA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라도,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업체당 2만5000대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쿼터가 설정되어 있다. 그간 미국 자동차업계는 이 쿼터를 없애거나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로이터 통신은 1차 협상 후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1차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차 협상이 한국으로 장소를 옮겨 수주내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