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 개최…한중 관계 회복 수순 맞춰 속도 조절 지적도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패널 토론자들이 종합 토론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중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 후속협상과 관련해 서비스·투자 시장 추가 개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사업자를 보호할 법적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경제 보복 등으로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를 개최해 향후 진행될 한·중 FTA 추가 협상의 기대효과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중 FTA 관련해 학계, 업계, 정부관계자 등 약 160여명이 참석했다. 패널 토론에는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정환우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조사담당관, 송영관 KDI 연구위원 등 9명이 참여했다. 


전문가 다수는 한·중 FTA 후속협상으로 양국 서비스 및 투자 시장이 개방될 경우 한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전망했다.

성한경 교수는 “중국과의 서비스 무역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사이) 서비스 교역이 자유화되면 2031년 GDP는 최대 0.045% 상승할 것이다. 취업자는 3000여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환우 KOTRA 중국조사담당관은 “중국 서비스 사업들은 폭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독려했다.

반면 중국에 진출한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 경제를 흔들어놓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는 당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해 경제 보복을 이어온 바 있다.

정일환 하나투어 중국글로벌사업 팀장은 “지난해 사드 보복으로 너무 힘들었다”며 “중국의 사드 보복 행위는 한·중 FTA 협정 위반이다. 이런 위반 사항들을 법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상 목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양국 관계가 무리한 개정 요구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사드 보복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속도 조절을 해야한다는 뜻이다.

송영관 연구위원은 “중국과 속도를 잘 맞춰 좋은 관계 속에서 협상해야 한다”며 “협상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는 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MFN(최혜국 대우)은 양날의 칼이라 조심해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보다 서비스 개방 수준이 높다. MFN을 넣게되면 미국이나 EU 수준만큼 개방해야 할 수 있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각종 간담회 등 그간 개진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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