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전문가, “핵문제 해법 어려워, 회담서 서두르면 안돼”…청와대도 “북한 평창 참가 의제가 우선”

5일 남북이 고위급 정상회담에 합의를 이루면서 남북관계의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 사진=연합뉴스, 이미지=조현경 디자이너

남북이 고위급 정상회담에 합의를 이루면서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일단 청와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관계 전문가들도 남북 회담을 통해 사후 남북관계의 단계적 정상화 논의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5일 오전 북한은 한국 정부의 오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을 수락했다. 이날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우리가 제의한 9일 판문점 평화의집 회담 제안을 수락했다”며 “의제와 관련해서는 평창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측은 회담의 우선 의제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남북관계 개선,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재개, 북핵 문제 등이 남북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게 (회담의) 최우선”이라며 “올림픽 참가 문제를 매듭지어야 남북관계 개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나머지 부분의 대화에 대한 여지는 열려있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남북 회담의 단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관세 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좌교수(전 통일부 차관)는 “사실상 남북 대화가 10년 만에 시작된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에 의제를 우선 집중하고 이에 맞춰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남북이 평창올림픽을 중점으로 해 많은 대화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평화적 환경조성을 서서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아주 오랜 기간 협상해야 하는 대상이다”며 “비핵화는 물론 논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회담에서 서두르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전임연구원도 “비핵화 논의가 정치적 수사로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가능한 문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남북 회담이 합의 된 상황에서 한국과 북한, 미국 정부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관세 교수는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 국면과 남북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상충됐다”며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와 수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로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남북 협력과 평화 체제를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점에서 미국을 설득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도 현 상황을 잘 알기에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과도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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