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개성공단 중단, 정부 사과해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개성공단 전면 폐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발표에 대해 정부 사과와 피해 복구 등을 주장했다.

28일 비대위는 “통일부 혁신정책위원회 발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과정이 사실상 위헌,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비대위 주장을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위헌, 위법하게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대량살상 무기 개발 자금으로 전용 됐다는 것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가슴의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도 반드시 정부의 공식 사과는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위헌, 위법하게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 재가동은 원상복구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입주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피해 복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의 법체계에선 불가능하므로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비대위는 “정부의 위헌, 위법한 정책변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에게 신속히 경영정상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