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3사 내년도 출점 없어… 출점·영업 제한하는 복합쇼핑몰 패키지 규제 법안 국회 발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이 내년도 출점 절벽에 맞닥뜨렸다. 정부가 중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대형 유통점의 영업 및 출점에 대한 추가 규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출점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유통기업의 특성상, 당장 내년에 추가 출점이 가로막히게 되면 일자리 창출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통업계로서는 출점의 어려움과 고용 창출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백화점 3사인 롯데와 신세계, 현대 모두 내년도 신규 출점 계획이 없다. 백화점 3사는 이미 지난 3년 간 신규 출점이 없는 상황이었다. 대형마트 중에는 이마트가 내년도에 월계와 의왕에 창고형 할인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설립을 추진한다. 또 의왕 이마트 신규 출점 계획도 갖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147개였던 점포가 올해 145곳으로 2곳 감소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내년도 추가 출점 계획이 없다.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성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찾은 돌파구인 복합쇼핑몰의 경우에도 정부 규제의 한복판에 서게 되면서 당장 내년도 신규 출점이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는 안성과 청라에 각각 2020년과 2021년에 신규 출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통업계의 암울한 상황과는 반대로 대형 유통점을 향한 정치권 및 정부의 규제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 제한된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복합쇼핑몰 패키지 규제법안’이 발의돼있다.
아울러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규제 강화 의지를 드러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대형 유통점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홍 장관은 지난달 취임 직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규제 사각지대였던 대형쇼핑몰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더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다 무너지면 수요가 무너져 대기업도 무너진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산업을 망가뜨린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오프라인 유통점 출점을 막으면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수요가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간다는 이유에서다. ‘중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정부 규제의 실효성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다.
실제로 전통 시장 살리기를 내걸고 시행한 대형마트 규제는 별 소득을 보지 못했다는 논문과 연구 자료가 속속 나오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유통산업규제가 소비자 후생과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2015년도 전통시장 매출액은 21조1000억원으로 규제 전인 2011년 21조원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