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검토 TF “해외 소녀상 건립 지원 안 해 등 이면합의 존재”

오태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20151228일 이뤄진 한일위안부 합의에서 해외 소녀상 건립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점 등 일본 정부와의 이면합의를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이런 방식은 일본 쪽 희망에 따라 고위급 협의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비공개 언급 내용은 일본 측이 발언을 하고 이에 한국 측이 대응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비공개 된 주 내용은 정대협 이견 표명 시 한국 정부가 설득, 위안부 관련 상과 비의 해외 설치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 성노예 사용 중단에 대한 한국 측 입장 등이다.

 

우선 일본 측은 이번 발표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정대협 등 각종 단체 등이 불만을 표명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에 동조하지 않고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측은 한국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관련 단체 등의 이견 표명이 있을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일본 측의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한국 정부 계획을 묻는 발언에 한국 측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영, 위엄의 유지 관점에서 우려하는 점을 알고 있다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관해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측의 위안부 관련 상과 비의 해외 설치는 적절하지 않다는 발언에 한국 측은 이는 한국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함이 없이 한일관계가 건전히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대응했다.

 

성노예단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일본 측 요청에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다고 답했다.

 

이에 TF는 보고서에서 “(당시)한국 정부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합의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했다정대협 설득, 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관련한 비공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한국 쪽은 협상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를 한 것임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당시)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돈의 액수(일본의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금 10억엔)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TF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