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량 조절·제소 카드 만지작…“결국 협상력이 중요”

철강 업계가 계속되는 미국 통상 압박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물량조절과 소송을 통해 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사진은 사진은 수출을 준비중인 국내 철강제품 / 사진=뉴스1

철강업계가 계속되는 미국 통상 압박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내년 초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와 주요 철강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이 많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일단 소송을 통해 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철강업체들과 정부는 미국 수출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일차적인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업체들이 먼저 수출 물량을 조절할 경우 미국이 수입규제를 더 강화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은 350만톤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록한 374만톤보다는 소폭 감소했으나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 강화에 우리 업체들과 정부가 먼저 수출물량 조절 카드를 검토한 것은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미 통상압박의 강도가 강해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미국은 주요 시장 중 하나다. 특히  최근 유정용강관 수출 금액 상승으로 금액 기준 비중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미국 정부는 최근 철강 수입에 따른 자국 안보 영향을 거론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등을 예고하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내년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국내 업체들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의 결과 발표 이후에는 실질적인 수입규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실질적인 위협이 커지기 전에 미국 수출 물량을 조절해 우리 철강업계가 제시할 카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이후 실질적 제재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철강업계 대응의 또 다른 축은 포스코에 있다. 미국 정부가 포스코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가의 철강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 차례 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포스코가 직접 수출하지 않는 제품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의 물량 조절을 추가적으로 더 논의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철강업계에서 논의를 거쳐 물량 조절을 논의한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대응 방안으로는 소송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초 한국산 철강에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대한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해 일단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와 업계가 선택할 수 있는 소송 창구는 WTO와 CIT(미국 국제무역법원) 두가지로 나뉜다. WTO는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며 CIT는 기업이 직접 소송을 진행한다. 다만 소송 결과를 미국 상무부에 강제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우리 업체나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미국에 강제력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소송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여전히 협상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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