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과 은행 책임 있다” 혁신위 권고에 금감원 “중재 노력”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키코 사태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당국과 은행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적극 피해 구제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혁신위는 전날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키코 사태가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만큼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기업으로 분쟁조정 대상을 한정했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재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혁신위 권고대로 키코 사태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검사 혁신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분쟁과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 보험회사들이 의료자문을 남발해 지급을 거절·축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자문 프로세스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분쟁 전문소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설치해 신속한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혁신위가 국민 눈높이에서 금융산업 방향을 제시한 사항 중 금감원 소관 사항들을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