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규모 놓고 노사‧노노 대립 심화…정규직 전환 대상‧방법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부재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잡음이 심하다. 직접고용 여부, 생명안전 영역, 채용 방식 등을 놓고 노사‧노노 대립이 불거지고 있다. 공사는 연내 1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모두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목표 달성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공사, 근로자,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골고루 들어봤다. 저마다 문제시 되는 부분들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 공사는 직접고용 시 급증하는 임금과 고용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증가로 인한 임금 삭감을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고 했다.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서 관계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다. 공사가 무리하게 일을 진행했고, 정부는 스스로 발표한 정책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협의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다면서도 정부가 정책을 돌보고 갈등 부분을 조율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네비게이션 찍어 목적지는 알려줬으니 너네끼리 알아서 찾아오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인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범위 설정만 봐도 그렇다. 근로자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 하라는 것이 정부의 지침인데, 어떤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다.

 

공사는 정규직 전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K-K)에 용역 컨설팅을 발주했다. 두 기관은 직접고용 대상 인력 규모를 놓고 극단적 결과를 내놨다. KMAC은 직고용 대상을 단 800여명으로 판단한 반면, K-K는 업무 특성에 따라 3000여명에서 9000여명까지 범위가 넓었다.

 

이를 놓고 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두 가지 상반된 결과가 나오다 보니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지금 직고용 규모만 문제가 아니다. 정규직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시험을 보고 들어오라고 하는 상황인데, 왜 정부는 우리끼리 알아서 하라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답답함을 토로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다름없다. 노동계 한 전문가는 공공기관들은 예산 사용과 책정에 관련해서 기재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기재부가 예산을 좀 풀어주면 일이 진척될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정해진 부분이 없다보니 일이 계속 꼬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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