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소송 가능성 시사…노사 대화는 해넘겨야 할 판
고용노동부로부터 162억여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향후 당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받은 지난 20일 양대 노조와 사측이 만났지만 여전히 합의점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여전히 3자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고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양대 노조는 직접고용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사안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하여 1차로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를 사전통지 했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알린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1627명이다.
1명당 과태료는 1000만원이다. 162억여원은 지난해 파리바게뜨가 속한 파리크라상의 지난해 영업이익인 665억원의 약 25% 수준으로 말 그대로 폭탄 수준이다. 본사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다만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부과액 중에는 퇴사자와 휴직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본사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퇴직자에게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최근 130여명에 대한 확인서를 고용부에 추가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이렇게 되면 2차 과태료 발표시에는 파리바게뜨에 부과되는 과태료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계속 추가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받을 것이다. 최근 130명의 확인서를 고용부에 추가로 제출했고, 앞으로도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고용부가 통지한 과태료가162억인데, 여기에 퇴사자와 휴직자가 포함돼 있다. 이런 사안들을 감안하고, 추가로 확인서를 더 받는 등 이것저것 빼고 나면 과태료가 두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본사 직고용 △고용부를 상대로 낸 직접 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의 승소 △노사 합의를 통해 5300여명의 제빵기사가 전원이 해피파트너즈로 고용되는 것 등 크게 세가지다.
다만 본사 직고용은 파리바게뜨 본사의 반대로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고용부를 상대로 직접 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소송에서 파리바게뜨가 승소하게 되면,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 지시는 무효가 되고 과태료 역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제빵기사 전원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본사 직접고용 대신 합작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사측에 따르면 해피파트너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제빵기사는 현재 34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인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노조와의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현재 파리바게뜨 노조는 민주노총 계열과 한국노총 계열로 나뉘어져 있다.
당장 노사 합의는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문현군 위원장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임영국 사무처장, 파리바게뜨 부사장급 관계자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지만, 의견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노측은 직고용을 주장하고, 사측은 직고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날 자리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내년 1월 3일 다시 간담회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문현군 위원장은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측의 직고용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본사가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향후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차선책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3000명이 넘는 제빵기사가 근로계약을 한 해피파트너스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 개선해야 할 점이 있 있다. 사측과 이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