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회에 협상 추진계획 보고…“미국 요건에 상응하는 대안 세울 것”
한미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가 종료됐다. 이제 우리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미국과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한국측은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측의 요구를 예측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농축산분야에 대해선 최대한 국내 업계 목소리를 담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한미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내용 등을 담은 개정협상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아직 한미FTA 개정 협상의 핵심 의제는 명확히 파악된 바 없다. 하지만 미국측은 과거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제시했던 요구사항을 한국과의 개정 협상에서도 다시 언급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정부는 미국측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측 요구를 분명히 제시할 계획이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이날 보고에서 “농축산업 등 우리 측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미국 측 개정 수요에 상응하는 우리측 관심 이슈의 개정협상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산업부는 11월 내 국회 보고 등을 끝내고 연내 미국과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내 농축산업계의 거센 반발 탓에 한달 가량 지연됐다. 국내 농축업계 종사자들은 산업부가 지난 11월 초 준비한 1차 한미FTA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한미FTA 타결로 인한 국내 농축산업 피해 현황 분석을 요청한 바 있다.
한미FTA 개정협상 논의에서 미국측은 상품 분야에 대한 잔여관세 철폐 가속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한 미국측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는 이번 재협상 때 피할 수 없을 거란 분석도 다수다.
미국은 한국과의 개정협상에서 원산지 분야에서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나프타 재협상에서 자동차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62.5%에서 85%로, 미국산 부품 의무 사용 비중도 50%까지 올릴 것을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해 미국측은 금융, 전자상거래 이슈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에서 소스코드 및 알고리듬 공개요구 금지, 로컬서버 요구 금지와 금융에서 로컬서버 요구 자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은 올해 초 탈퇴한 TPP(Trans-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NAFTA에서도 같은 요구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성천 차관보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 ISDS) 개선 등 우리측 요구 사항을 (개정 협상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ISDS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쟁 해결 제도다.
한편 정부는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절대 없을거란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하지만 미국측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범위를 축소·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측 요구사항에 대응함과 동시에 농축산업 등 국내 민감 품목은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 협상 개시일자, 협상 간격 등 구체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정협상 진행 중에도 주요 사안에 대해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