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중국방문] 한·중 산업당국, 보호무역주의 대응 협력 강화한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보호무역주의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교역, 투자를 발전시키는 데 협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방중 일정에 동행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중산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과 오찬 면담을 했다. 이날 양국 장관은 무역구제 협력 확대 MOU(업무협약)와 한중 경제무역관계 발전 강화를 위한 협력 제고 MOU를 체결했다.

무역구제 분야 협력 확대 MOU는 지난 2005년 체결했던 MOU를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가격 약속 및 이행 모니터링 강화 등의 내용을 갱신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한국의 1위 교역국인 중국과 무역구제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통상마찰을 완화할 것”이라며 “대중 수출‧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은 한중 경제무역관계 발전 강화를 위한 협력 제고 MOU를 통해 침체된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 상호 투자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호 제공,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등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전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를 합의한 것에 환영을 표했다. 백 장관은 또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1차 회의를 내년 1월 또는 2월중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중산 상무부장은 이에 동의했다.

백 장관은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경제협력의 질적 성장도 제안했다.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상무부가 적극 나서 지원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중산 상무부장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양측이 추진 중인 협력사업 가속화 등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