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공식화로 발전단가 상승 불가피, 경쟁력 저하 ‘우려’…“10년 뒤 전기료 인상치 어떻게 맞추나”
정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단언했지만 산업계는 우려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공식화된 상황에서 발전단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전기 사용량이 많은 철강, 화학업계는 산업용 전기료 부담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5일 산업계에 따르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전날 공개된 계획안에서는 탈원전·탈석탄에 기반한 에너지 계획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가스와 신재생에너지가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게 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국내 발전량 믹스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20%를 목표로 잡았다. 석탄 발전량은 36.1%, 원전 23.9%, LNG 18.8% 수준이다. 2017년에 비해 원전ㆍ석탄 발전의 합은 총 15.6%p 감소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의 합은 15.7%p 증가하게된다.
반면 전기요금 인상은 기존 인상률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고, 2022년부터 2030년까지는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13.9% 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설명에도 산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폭에 우려가 크다. 우선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줄어드는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이 관건이다. 계획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예상만큼 발전효율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진다.
가스화력 발전은 에너지 시장 변화를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이 부담이다. 늘어나는 수요 만큼 원료 가격 상승으로 발전단가가 높아질 수 있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기준이 되는 시점이 2017년 연료비고 향후 국제 에너지시장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예측한 인상폭인 산업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금까지 가정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할인 받았던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정부 들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이슈다. 실제로 정부는 산업용 전기에 적용되는 경부하 요금을 차등 조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국전력에서는 전력 소비가 적은 심야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다. 이 때 적용하는 것이 경부하 요금인데 할인율은 차등 적용되지만 최대 할인시를 기준으로 1kWh당 52.8원 수준이다. 2016년 산업용 기준단가가 107.11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경부하 요금에서 할인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에 들어갈 경우 기업들의 요금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철강과 화학 업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철강과 화학 업종은 최근 수년간 한전이 집계한 전력 사용 상위 업체에 포진하고 있다. 한국전력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한 곳은 현대제철이다. 이어 3위에 포스코가 포진하고 있고 OCI, LG화학, 롯데정밀화학, 한화토탈 등이 줄줄이 이름 올리고 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1~2년 뒤 원료 가격 예측도 어려운데 10년 뒤 전기요금 예상치가 맞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발전단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