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안·건설 일자리 개선책·일자리 통계 개선안 등 의결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끝)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과 건설산업 등 산업별 일자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KT빌딩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ICT(정보통신) 기반 일자리 창출, 건설업 일자리 개선책, 일자리 통계 개선방향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여성 일자리 대책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이행점검 방안, 2018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방안은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이날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문가들은 2020년까지 과학기술·ICT 분야에서 20만명 이상의 고급 인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은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과학기술·ICT 분야를 기반으로 26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방안’을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일자리 창출 인프라 조성,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ICT기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과 기회 제고 등 4대 추진전략과 14대 세부 과제를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자리 통계도 개선한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일자리 통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자료를 활용해 세부 산업별 일자리 변동을 분기별로 작성하는 동향통계를 내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공표한다. 산업·종사자별 일자리이동통계와 지역별 일자리 통계도 각각 개발하기로 했다. 두 통계는 각각 2019년과 2020년 시범 작성한다.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일자리 미스매치, 기술 변화 등에 맞춰 정책 대상별 통계도 새로 만든다. 행정자료를 활용해 내년 사회적경제 일자리통계와 중장년층 통계를 개발한다. 2019년까지 신규 졸업자의 취업 및 직장변동을 분석하는 통계도 새로 만든다.

이날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책도 나왔다. 건설 근로자 임금 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가 주 내용이다.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 공사 전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 발생시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도 내년 도입한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각종 일자리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적극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 시키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일자리 불안에 능동적이고 선제 대응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유기적 협력관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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